"자원에 안보 달렸다" 美, 국방부 나서 희귀금속 확보戰



첨단산업의 비타민, 희소금속의 교역동향과 시사점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붐을 타고 전 세계 희소금속 수요는 전례 없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새 코발트(131%), 텅스텐(58%), 리튬(33%) 등 주요 광종의 국제 시세는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천연광석의 9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5종에 달하는 희소금속 중 티타늄, 인듐 등 일부 광종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0%에 가깝다. 또한 희소금속은 선물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가격 급변동에 대비한 리스크 헤징이 어렵고, 매장 및 생산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공급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희소금속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이를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희소금속의 교역을 원재료와 소재·부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6년 희소금속 원재료 교역은 수출 29.7억 달러, 수입 60.9억 달러로 수입이 수출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원재료 수입에서 35종의 희소금속 중 대중국 수입비중이 1위인 광종은 12개(3위까지 포함시 27개)에 달했으며, 수입액 1억 달러 이상의 주요 원소 중에는 규소(45%), 텅스텐(56%), 마그네슘(72%), 코발트(36%)의 대중국 수입 비율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부품의 수입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중국일본에 대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특히 희토류의 경우 소재·부품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98%에 달하여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망간(81%), 리튬(67%)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규소(31%), 니켈(34%), 탄탈륨(35%)에 대해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1위를 기록했다.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해외 광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주요 희소금속에 대한 비축제도를 내실화하고 ▲도시광산을 통한 자원 회수를 활성화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간 가공단계의 밸류체인을 잇는 ▲소재·부품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김경훈-


원문보기 : 희소금속의교역동향및시사점.pdf


광저우전경 : 게티이미

2017년12월 29일, ‘2017 세계가 가장 주목한 중국 투자도시’ 시상식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려 광저우(廣州)를 비롯한 5개 도시가 선정되었다.

본 시상식은 글로벌 컨텐츠인 팩티바닷컴(Factiva.com), PR뉴스와이어 그리고 판원(凡聞)과학기술의 글로벌 미디어 연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토대로 미디어의 중요성, 전파 보급력, 보도 긍부정 지수 및 보도 전파력 등 지수로 데이터를 뒷받침한 뒤 환구시보(環球時報) 여론조사센터의 6대주 17개국 해외 투자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까지 종합해 ‘2017 세계가 가장 주목한 중국 투자도시’를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광저우, 구이양(貴陽), 칭다오(靑島), 원저우(溫州), 시안(西安) 5개 도시가 ‘2017 세계가 가장 주목한 중국 투자도시’로 선정됐다.

광저우의 월등한 투자 환경

현재 297개 세계 500대 기업을 포함한 120여 국가와 지역의 2만여 개 글로벌 기업이 광저우에 진출해 있는 상황으로, 광저우는 이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핫플레이스로 부상됐다.

첫째, 광저우는 기회와 잠재력이 넘쳐나는 거대한 도시다. 광저우의 총면적은 7434.4평방킬로미터, 인구는 1400만 명이 넘으며, GDP가 홍콩, 싱가포르와 맞먹는다. 광저우를 중심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주장(珠江)삼각주는 현재 ‘광둥-홍콩-마카오다완취(大灣區)’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지역 인구는 6000만 명이 넘어 중등 이상 국가 규모에 상당하고, 현재 세계 최대 항만 및 공항 단지를 보유한 동시에 2016년 GDP도 약 9.2조 위안에 달해 전국에서 대표적인 국제화 지역으로 혁신 요소도 겸비해 미래 성장 잠재력, 과학기술 함량, 비즈니스 전망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광저우는 세계와 잇는 편리한 교통허브를 구축했다. 광저우는 전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의 400여 개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을 구축해 2016년 항공 화물 물동량이 5.44억 톤, 컨테이너 물동량이 1886만 박스로 각각 세계 6위와 7위에 올랐다. 2016년 바이윈(白雲)공항은 국제 노선 130개, 이용 여객 수 6000만 인원, 화물우편 물동량 163.8만 톤으로 각각 중국 내 3위를 차지했다. 광저우는 중국의 3대 통신허브, 인터넷교환센터 및 인터넷 3대 국제수출의 한 곳으로 중국 내륙 인터넷의 58%가 광저우를 통해 세계 인터넷 접속을 통한다.


셋째, 광저우는 창업과 혁신에 적합한 좋은 분위기를 갖췄다. 2016년 광저우 신생 기업 수가 2800개로 하루 평균 7곳이 생겨났다. 현재 과학기술기업 교육기지 면적이 800만 평방미터를 초과하고, 관련 혁신기업이 12만 곳을 넘으며, 인터넷, 바이오제약, 신소재, 산업로봇, 무인기, 3D프린트 등 신흥산업 분야의 실력도 탄탄하다. 글로벌 세계 최초 유인 무인기 ‘이항(億航)184’도 광저우에서 제조되었고, 중국의 ‘페이스북’인 웨이신(微信)도 광저우에서 만들어져 현재 월간 사용자 수가 9억 명을 돌파한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



美,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 사상 최대…트럼프 압박 안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속적인 통상 압박에도 멕시코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은 233만대로 전년 대비 9.4%나 증가했다.

지난해 멕시코가 수출한 자동차 중 75%는 미국에서 판매됐다. 2위인 캐나다(8%)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탈퇴나 '국경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최종 생산라인을 두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수출을 줄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 대선 기간 중에도 멕시코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업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강하게 비판을 받은 포드의 경우 대선 이후 멕시코 공장 추가 건설 계획을 폐지하기도 했다.

포드는 지난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크게 줄였고, 미국 내 자동차 판매는 15%나 감소했다. 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수입은 줄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GM이 멕시코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양은 26.3%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수출 물량도 35.5%나 늘었다. -뉴시스-




신정연휴 ‘유커’ 어디로 떠났나? 일본한국 희비 쌍곡선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가서 보고 싶다.’ 신정연휴에 많은 중국인이 해외에서 여행을 하면서 연말연시를 보내는 것을 선택했다.

얼마 전 씨트립이 올해 연말연시 전국 관광시장 상황을 토대로 ‘2018신정연휴 관광 보고 및 인기 순위’(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응답자 가운데 45%가 해외여행을 선택했고, 1인당 평균 소비는 6527위안인 것으로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신정연휴 어디로 떠났나?

씨트립 데이터에서 신정연휴 기간에 한국으로 여행을 간 단체관광객은 없었다. 올해 2월 한국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 법무부는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인에게 15일 무비자 입국 등 여러 조항의 우대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년에 발표했다.

동계올림픽 기간이 중국 춘제(春節, 춘절: 중국 설)와 겹치기 때문에 한국은 2월 16일 동계올림픽 개최 첫날을 ‘중국의 날’로 정해 동계올림픽을 보러 오는 중국 관광객들에 더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산업은 6684억 원의 경제이익을 동반하고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신정연휴 중국인 관광객의 반응으로 볼 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중국인 관광객은 신정연휴에 어디로 갔을까?

해외여행 일본 1위…남극서 60만위안 써

국가별로 볼 때 일본태국미국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이탈리아터키말레이시아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일본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홋카이도, 아오모리 등 지역에서 눈을 감상하면서 온천을 즐기는 것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 동남아시아 섬 목적지 및 구미 장거리 코스 여행도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인민망-


출처 : 뉴스핌



"올해 중국 경제 6.4%...내년 6.3% 둔화" UBS


스위스 UBS 은행은 8일 지난해 6.8%를 기록할 전망인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6.4%, 2019년에는 6.3%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와 대만 연합보(聯合報)에 따르면 세르지오 에르모티 UBS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상하이 푸둥(浦東)에서 열린 '2018 대(大)중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예상하면서 중국이 경제성장의 질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에르모티 회장은 지난 10~20년 동안 중국 경제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왔다며 앞으로 성장에는 여러 가지 기복이 있겠으나 USB가 보기에는 4가지 요인의 지원을 받아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우선 중국 정부의 안정되고 일관된 정책적 지원이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에르모티 회장은 중국이 이미 고품질의 발전단계를 다음 기조로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에르모티 회장은 중국에는 이미 유리한 시장 생태 환경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내 소비층은 부단히 확대하고 있고 중산계급이 갈수록 두터워지면서 소비판매 시장이 팽창일로에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에르모티 회장은 중국 교육수준이 높은 점을 강조했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지만 새로운 노동력이 받은 교육 정도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매년 300만명 가까운 이공계 대학 졸업생은 배출하는데 이는 미국의 5배에 상당한다고 한다.

에르모티 회장은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가 지난 수년간 높은 저축률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이 리스크 투자와 여타 조기 자본투자에 유입하고 있다.

UBS 계산으로는 그 규모가 1000억 달러(약 106조6500억원) 안팎에 이른다고 추정됐다.

에르모티 회장은 중국 채권시장이 근래 들어 급속히 발전하면서 현재 9조 달러(약 9600조원) 규모로 커져 세계 3대 채권시장 자리를 굳혔다고 지적했다.

이런 추세면 향후 5년 내로 중국 채권시장 규모가 지금의 두 배가 팽창하면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부상할 것이라고 에르모티 회장은 관측했다. -뉴시스-


출처 : 이코노믹리뷰



"베네수엘라 2017년도 인플레 무려 2600 %" 국회 발표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에 대해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2017년 베네수렐라의 인플레이션이 무려 2600%의 경악할 수준이었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수치는 식량, 의약품을 비롯한 모든 기초 생필품의 공급이 최악의 부족사태를 빚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현황을 말해주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석유부국이었지만  최근 몇해 동안 세계적인 원유가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인해 경제위기에 빠져있다. 

 야당의원인 앙헬 알바라도는 이 인플레 비율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정권의 정치 노선을 바꾸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정권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경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다. -뉴시스-



출처 : 모터그래프


작년 중국 중고차 판매 20%↑..."2020년 신차 능가"


중국 수도 베이징 간선도로를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고차 판매 대수가 급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8일 중국자동차유통협회 통계를 인용해 2017년 중국에서 중고차 판매량이 20% 이상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신차 시장의 성장 둔화에 더해 중고차 판매 증가가 현지 자동차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중고차 거래 온라인 플랫폼 런런처(人人車 renrenche.com)의 리젠(李健)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의 새로운 중산층에 자가용 소유는 얼마 전까지는 붐을 이뤘지만 요즘 들어선 '자동차의 신비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위기 전환을 소개했다.

리젠 CEO는 중국 운전자가 여전히 체면을 중시하면서 더 저렴한 고급차종으로 갈아타는 수단으로서 중고차를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GM)는 중고차 시장의 호황에 대응해 중국에 있는 1600개 대리점에서 중고차를 취급, 작년에는 판매량이 30% 증대했다고 전했다.

포드도 중국 내 800개 판매점 가운데 80%에서 중고차를 팔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중고차 판매 대수가 신차의 두 배를 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우 금년 중고차 판매량은 1250만대, 신차 판매 대수는 거의 2배인 2490만대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자동차유통협회는 자동차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중고차와 신차 판매 비율도 변하고 있다며 오는 2020년에는 중고차 판매량이 신차를 추월할 것으로 관측했다. -뉴시스-




□ 일본의 핀테크 시장규모, 동향 및 선정 사유

 

  ㅇ 인터넷 보급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결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일본에서도 핀테크 기술과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2007년 스마트폰 보급으로 모바일 기술 발달에 따른 온라인 결제 활성화
    - 전자상거래의 모바일 지급 결제에서 점차적으로 송금, 클라우딩 펀딩, 맞춤형 보험, 금융 투자(로보어드바이저*)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로보어드바이저(Robo + Advisor):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금융 투자 자문 솔루션

 


  ㅇ 일본 정부는 '미래투자전략 2017'을 발표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Society 5.0 실현 전략을 발표(2017년 6월, 내각), 핀테크 분야 집중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음. 
    - Society 5.0 실현 전략 5분야* 중 하나로 핀테크를 선정
    * ① 의료·개호·건강, ② 이동혁명 실현(자동주행, 드론 등), ③ IoT에 따른 유통혁명, ④ 쾌적한 사회 인프라, ⑤ 핀테크  

 

  ㅇ 일본 핀테크시장은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스마트결제 기준으로 2015년 60조2000억 엔에서 2023년 114조 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한편 야노경제연구소는 핀테크 관련 벤처기업의 매출액이 2015년 33억 엔에서 2018년 222억 엔, 2020년 567억 엔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일본 국내 핀테크*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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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스마트 결제(전자화폐,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분야에 한정 
자료원: IT네비게이터 2018년, 노무라종합연구소


□ 한국 등 주요 국가로부터의 수입동향

 

  ㅇ 핀테크는 기본적으로 솔루션 및 기술이기에 수입이라는 단어로의 정의는 어렵지만, VC 등의 투자를 통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이 존재함. 한국 기업들 역시 일본 핀테크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AI·블록체인 등 사업부를 보유한 종합 핀테크 기업인 데일리금융그룹,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 보유한 한국 NFC사 등이 일본 진출을 준비 중

 

□ 수입규제, 관세율 및 필수 인증 등

 

  ㅇ 제품 수입이 아니기에 수입규제, 인증 등과 연관이 없음.

 

  ㅇ 단, 일본의 핀테크는 초기단계로 시장을 형성해나가며 금융청 주도로 각종 제도의 노력의무 부과, 권고 등이 이루어지므로 시장 변화 상황을 상시 주목해야 함.

 

□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ㅇ 지금까지 일본 핀테크 분야에서는 '클라우드형 회계 소프트웨어'와 'P2P대출(융자)*'이 시장을 견인함. 
    *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새로운 대출 서비스
    - (클라우드형 회계 소프트웨어) 기존의 인스톨형 회계소프트웨어 도입기업 중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화가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 (P2P 대출)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를 보일 것을 감안하면 은행융자가 어려운 부동산 개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어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ㅇ 2017년도 이후에는 '블록체인*'이 시장의 성장을 지탱할 것으로 보임. 
    * 이용자 간을 연결하는 P2P네트워크상의 컴퓨터를 활용해 권리이동거래 등을 기록, 인증하는 시스템
    - 현재 일본에서도 많은 실증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판매 대리점망의 구축 역시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
    - 우선은 기업의 IT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2017년 이후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스템의 채용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
    - 금융기관에의 도입은 미국의 R3사의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관련 동향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급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임.

 

  ㅇ 핀테크 기업을 해외에서 유치하기 위해 '미쓰비시도쿄UFJ은행'과 '야마토홀딩스' 등의 금융업계의 펀드 설립 운영 및 'NEC' 등 주요 대기업들이 핀테크 사업개발실을 신설하고 있음. 
    - 'NEC'는 IT를 활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는 핀테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2016년 4월 '핀테크 사업개발실' 신설  
    - '덴츠'사는 자회사인 'FINOLAB'을 통해 핀테크 인큐베이션 시설을 운영하며 해외 스타트업 기업과의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 중임.

 

  ㅇ 일본 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따른 금리 부담으로 일본 은행들이 금융과 IT를 융합한 핀테크 전략에 속도를 내는 중 
    - '미즈호은행'은 2016년 4월부터 스마트폰용 앱 '미즈호 다이렉트 앱'에 예금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평생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확충했으며, 타 은행 계좌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기능을 마련한다는 방침
    - 오릭스와 시즈오카은행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에 사용되는 신기술 '블록체인'에 대해 공동 연구에 돌입하기로 결정

 

□ 진출전략 및 시사점 

 

  ㅇ 일본 금융기관은 상당히 보수적이며, 핀테크에 관심은 높으나 적극적인 도입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ㅇ 한편 일본 기업은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빠른 실적을 낸다기보다 기술력을 토대로 조금씩 실적을 입증하며 접근하는 것이 필요 
    - 금융기관에 네트워크를 가진 소프트웨어기관을 통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자사 브랜드에 연연하지 말고 OEM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볼 것

 

  ㅇ 일본 금융솔루션 및 핀테크 관련 기업 I사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경우 전술한 FINOLAB과 같은 인큐베이팅 시설에 입주하거나 일본 내 데모데이에 참가해 VC의 투자를 받아, 그 지원을 통해 일본 파트너를 찾는 것 역시 효과적인 방법


 

자료원: 일본 총무성 2017 정보통신백서, IT 내비게이터 2018년 판, 각종 일간지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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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연두교서에서 대중 공세 취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중국 등 무역 상대국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포함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관련부처 장관, 백악관 고문들과 만나 철강, 태양전지 수입에서부터 지적재산권 문제까지 이르는 모든 무역 제재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로 발표하는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국에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내부 논의가 제재 여부를 넘어 구체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수준까지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며 "향후 몇 주 동안 여러 종류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의사 결정이 '무역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캠프데이비드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무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몇몇 의원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등에 우려를 표시하며 무역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봄부터 매주 통상 관련 회의를 열어 왔다. 롭 포터 백악관 비서관 주재로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이 회의에서도 대규모 관세 부과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섰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은 전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은 비교적 온건한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

무역 제재가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본격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번째 조치는 법정 처리 기한이 올해 1월 말~2월 초로 설정돼 있는 세탁기, 태양광 제품 관련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업체가 상당수 관련돼 있는 사안이다. 


한국산 세탁기의 경우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업체와 한국 업체들의 요구를 절충한 조치를 낸 상태다. ITC는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 대로 설정한 뒤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같은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고 법적 범위 내에서 관세 또는 수입 할당량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삼아 더 강한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련 조치는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오는 15일까지 철강 제품, 22일까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의견서를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견서를 받고 90일 내에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뉴시스-



- 저소득층 소득세 감세해 조세 형평성 제고 -

- 부가가치세 축소, 자동차세·유류세·석탄세·설탕세 등의 소비세 증가 -


   

출처 : 뉴시스



□ 2018년 세제 개혁안(TRAIN) 전격 시행

   

  ㅇ 추진 배경 

    - 2017년 12월 19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세제 개혁안(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이하 TRAIN)에 서명해 2018년 1월부로 새로운 세금제도가 시행될 예정 

    - 이번 세제 개혁안은 두테르테 정부가 계획하는 5개 세제 개혁 패키지 중 첫 번째 개혁안으로, 불평등한 기존의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됨. 

    -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당시 10대 경제개혁 어젠다를 발표하고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적극 추진할 것을 천명한 바, 사회기반시설 개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을 위해 사회전반적인 세제 개혁 필요성 대두

    - 세제 개혁으로 인해 1300억 필리핀 페소(약 26억 달러)의 재정수입 발생 추정

  

  ㅇ 진행 경과

    - 2017년 12월 13일 세제개혁안(TRAIN) 의회 통과

    - 2017년 12월 19일 두테르테 법안 서명

    - 2018년 1월 1일 시행


□ 주요 내용 

 

  ㅇ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감세

    - 연봉 25만 필리핀 페소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 13개월 급여*의 면세 한도 기준도 연 8만2000필리핀 페소에서 9만 필리핀 페소로 인상

    * 법정 상여금을 의미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의 12분의 1을 지급해야 함. 


- 2018-01-08 추설희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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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경제


중국"인민은행, 단기적으로 금리인상 가능"

중국에서 지난 1년간 생산자 물가지수(PPI) 상승 가속과 공업이익 증가로 금리 전반에 인상 여지가 생겼다는 전망이 제기됐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인민은행 연구국 지민(紀敏) 부국장은 "작년 이래 공업제품 가격과 기업 이윤이 계속 오르면서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릴 공간이 조성됐다"며 금리 조정에 나서려면 인플레와 환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민은행 관계자는 근래 들어 금리 인상이 자산 거품을 제거하고 레버리지(차입금) 확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일치된 견해를 내놓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신문은 다른 인민은행 당국자가 앞으로 금리를 올리고 과잉생산 능력을 감축하는 것이 공업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한층 개선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인민은행은 작년 12월14일 중기 유동성 창구(MLF)와 역레포(역환매조건부 채권) 금리를 각각 0.05% 포인트 올렸다.
당시 인민은행은 역레포 7일물과 28일물 금리를 각각 2.50%, 2.80%로 5bp(0.0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1년물 MLF 금리도 5bp 높은 3.25%로 상향했다.
인민은행은 소폭 금리인상으로 국내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줄이면서 자본흐름의 불안정화를 피하고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뒤따른 것으로 시장은 분석했다. -뉴시스-

출처 : 연합뉴스


일본 해운업체들, 자동항행 기술 개발 나서


자동차 자동운전 기술 개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대형 해운업체들 사이에서도 장애물과 선박 간 충돌을 피하면서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도착할 수 있는 자동 항행 시스템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일본 NHK가 8일 보도했다.

 닛폰유센(日本郵船)은 선박의 계기류 등을 만드는 업체와 공동으로 항해 중 장애물과 선박끼리 충돌할 위험을 자동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는 실제 바다 위에있는 것 같은 시뮬레이터를 사용해 이뤄지며 베테랑 선장이 어떤 판단에 따라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충돌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승무원에게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도착할 수 있는 자동항해 실용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닛폰유센의 구와하라 사토루(桑原悟) 선장은 "승무원의 업무량을 줄이고 바다에서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 해운회사 '상선 미쓰이'(商船三井)는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승무원에게 안전한 항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미래의 자동항행 기술 개발에 나섰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손 부족으로 선원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어 해운업체들은 자동항해 기술 개발을 통해 승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출처 : 아주경제


2017년 중국 리콜차량 2000만대 첫 돌파…77%↑


지난해 중국에서 실시한 자동차 리콜 대수가 처음으로 2000만대를 넘어섰다고 경제 뉴스 사이트 NNA가 8일 보도했다.

NNA는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통계를 인용해 2017년 자동차 리콜(회수·무상수리) 건수가 251차례 대상 차량이 총 2004만8000대에 달했다고 전했다.
리콜 대수는 전년 대비로는 77%나 급증해 그만큼 중국 소비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당국의 규제도 강화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내역을 보면 중국 국산차의 리콜이 106차례에 1823만7000대에 이르렀다. 수입차 경우 145차례, 181만1000대로 집계됐다.
리콜 이유로 가장 많은 결함은 에어백과 안전벨트로 전체의 53.1%에 상당하는 1063만8000대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엔진이 20.4%로 409만6000대, 운전장치 8.8%인 175만7000대, 전기설비 8.3% 165만5000대, 차체 4.0% 80만5000대로 각각 나타났다.

이중 결함으로 다수의 사망사고까지 일으킨 다카타제 에어백으로 인한 리콜은 29개 메이커 합쳐서 36차례, 987만대에 달했다. 이는 2017년 리콜 전체의 49.2%를 점유했다.

2016년까지 관련 리콜을 가산하면 38개 메이커에서 126차례 1951만6000대에 이르렀다.
중국에서 소비자 안전 의식의 고조에 더해 리콜 관련 법 제정이 진행하고 정부의 기업에 대한 압력이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 리콜은 2015년 558만6000대에서 2016년에는 1133만5000대로 두 배나 대폭 증대했다.
중국의 연간 자동차 리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뉴시스-



AIIB, 6월말 달러화 채권 최초 발행 계획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이르면 오는 6월 말 첫 달러 채권을 발행한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소렌 엘베흐 AIIB 재무관은 성명을 통해 "이르면 올 상반기 말 첫 달러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AIIB 이사회의 올해 재무계획 승인, 스와프 문서 작성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채권은 최소 10억 달러(약 1조원)로 전망된다. 
엘베흐 재무관은 “발행 규모는 시장 수요에 따라 10억 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으며 채권 만기는 3~5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AIIB는 올해 차입 한도를 30억 달러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미국은 금번 세제개혁을 통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고용창출을 도모하려 는 계획 다만 대규모 감세에 따라 미국 경제활성화 기대와 함께 국가부채 확대 우려가 동반 제기되고 있음 



◉ 향후 대규모 감세에 따른 美 경기호조 전망으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도 가속화되며 미국으로의 자본이동이 더욱 가팔라질 수 있음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국외 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을 꾀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현재 22%)는 최대 25%까지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


 ◉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 세제 개혁의 세부 조항들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함   


단기적으로 美 경기호황, 미국 내 건설설비 투자 확대 등은 우리 수출여건에 호재이 나, 중장기적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유치 타격, 미국 및 제3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과 의 경쟁 심화는 불가피   


- 미국 현지법인을 둔 국내기업의 경우, 본사나 관계사로 지급하는 금액에 과세부담 이 늘어나면서 향후 본지사간 거래 및 관계 설정을 재검토할 필요  


- 향후 미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과 현지 법 인들은 연구개발과 품질 제고 등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함   


 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및 규제개혁,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환경 개 선을 통해 해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가 매력적 투자국임을 각인시킬 필요  


- 장기적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지 생산 시설 확대 등을 통해 감세이익을 최대한 활용


미국 세제개편 주요 내용 및 영향 : 미국 세제개편 주요 내용 및 영향.pdf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

  o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환자 및 신약개발 비용 증가 등의 난관을 겪고 있는 유럽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의료비 지출 대비 효과가 높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ICT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o 헬스케어 분야가 활용하게 될 주요 ICT기술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하 IoT)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향후 해당 기술들이 유럽의 헬스케어 산업에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o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확대는 소비자의 수용성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PwC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는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인공지능 및 로봇의 진료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


2. 유럽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 헬스케어 지원 정책

 (1) 유럽연합(EU)

  o EU는 약 800억유로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인 ‘Horizon 2020’프로그램에서 정밀의료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eHealth 액션플랜 2012-2020’등을 통해서도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를 목표로 함

 (2) 영국

  o 영국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미래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백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산업전략 챌린지펀드(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를 조성하여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6개 분야의 혁신을 위해 지원키로 함
  o 영국에서 지난해 10월 발간된 ‘영국의 인공지능산업 발전(Grow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in the UK)’보고서*는 영국정부가 산업계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주자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3) 독일

  o 독일은 혁신적 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특정 의료분야에 전문화된 30개 이상의 클러스터(Medical Technology Clusters)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의료혁신에 필요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학계, 산업, 의료기관, R&D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중재함 

 (4) 그 외 국가들

  o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자국내 전역에서 EHR(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97%가 디지털의료기록을 가지고 있음 
  o 에스토니아 외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도 디지털 처방전(e-preion)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비용절감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투명성 향상, 다른 e-health 시스템과의 호환성 개선 등의 장점이 있음



3. 유럽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 헬스케어 산업 동향

  o 헬스케어의 디지털화는 글로벌 현상으로 애플, 구글, IBM, 삼성전자 등 글로벌 ICT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헬스케어 플랫폼 및 IoT기기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임
  o 또한 글로벌 ICT기업·기관과 유럽의 파트너 간의 산업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o 독일 베를린에 기반을 둔 벤처캐피털기업인 ASGARD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은 유럽에서 번창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인공지능 생태계가 발달되어 있음


4. 유럽의 의료정보 보호 관련 동향

  o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을 통한 헬스케어 디지털화는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을 가능케 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의 의료정보 유출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과 해킹 위협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o EU집행위는 이와 같은 정보보호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헬스케어 디지털화의 순조로운 확산을 위해 정보보호 관련지침 및 규정을 지속적으로 재정비 중에 있음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중 FTA 후속 협상 앞두고 전문가·업계 "중국 우회적인 제제, 대응 절차 마련해야"


5일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에서는 중국이 허가 절차를 지연 시키거나 지방정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재할 경우 명확한 대응절차를 협정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협정을 채택하더라도 이를 위반했다고 (중국이) 주장할 경우, 어떻게 확인하고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협정이)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를 통한 차별적 조치와 협정 위반 시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 할 것인지, 정부가 나서지 않은 차별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우리 업체에 대해 지방 정부와 관변 단체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게임업체 관계자도 "모바일 게임 수명이 약 6개월인데 중국 당국에 허가를 받는 데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허가절차가 지연될 동안 이미 중국에는 유사한 게임이 20개가 넘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



생활가전 中企도 'CES 2018' 간다

오는 9일부터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8에는 국내 생활가전 중소기업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기업 206곳 가운데 중소·벤처 기업은 190개 가량이다. 생활가전 중소기업 중에는 코웨이와 아이엠헬스케어 등이 참가해 세계 시장에 국내 생활 가전의 기술력을 선보인다.

 2016년부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가하고 있는 코웨이는 이번 전시에서 ‘2018 CES 혁신상’을 수상한 코웨이 의류청정기, 액티브 액션 공기청정기, 스마트 베드 시스템, 뷰티 플랫폼, 코웨이 나노직수 정수기 P-5600N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코웨이는 이 5개 제품에 대해 지난해 11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선정한 '2018 CES 혁신상'을 받았다.

 특히 코웨이 측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의류청정기인 ‘FWSS’(Fresh Wear Styling System)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마존의 사물인터넷 기반 주문 서비스인 DRS(Dash Replenishment Service)를 접목한 공기청정기, 애플의 음성제어 플랫폼인 애플 홈킷(Home Kit)을 기반으로 한 공기청정기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건강관리기업 아이엠헬스케어는 공기정화기와 증강현실 운동기기, 음식물 곰팡이 독소 검출 컬럼 등을 홍보할 예정....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성과 컸다.

 

관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YES FTA* 전문교육’ 사업을 시행하여 한해동안 총 780회, 9,300명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 'YES FTA'는 관세청 FTA 지원 브랜드명 (의미 : FTA 관련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쉽고 간단하게 해결 해준다.)


이 교육은 수준별, 업종별, 대상별 특성에 따라 10개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요구가 있는 전국 어디든 찾아가 전액 무료로 제공했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지원’을 목표로 기획된 이번 교육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FTA 활용혜택을 누렸다.


교육 이수 후 190개 기업이 새롭게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시작하였고, 154개 기업이 FTA-PASS*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관세청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프로그램


또한, 교육을 이수한 168개 기업이 신규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으며 210명이 ‘원산지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 받은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 관세청은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YES FTA 교육지원 센터’와 협업하여 FTA 활용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어서 FTA 미활용 기업들은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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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車환경규제 강화…연비 나쁜 553개 차종 생산중단


중국 정부가 새해를 맞아 자동차 환경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5일 중국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기술원은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의 승인을 받아 올해 1월1일부로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3개 차종에 대해 생산 중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FAW-폭스바겐, 베이징 벤츠, 체리, 둥펑자동차 등 합작회사와 중국 현지 자동차 회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차종이 포함됐지만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주력 차량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낮다"며 "정확한 리스트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모델이 노후화돼 연비가 좋지 않은 차량들을 단종시키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차 등의 사용을 장려해 왔다. 특히 202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는 강력한 신에너지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관용차나 대중교통 차량 교체을 교체할 때 전기차를 일정비율(2016년 30%) 이상 구매해야 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482만대의 충전소와 충전기를 확보, 전기차 1대당 1기의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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