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무역뉴스-1월6일 뉴스 요약 보기

한중 FTA 후속 협상 앞두고 전문가·업계 "중국 우회적인 제제, 대응 절차 마련해야"

5일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에서는 중국이 허가 절차를 지연 시키거나 지방정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재할 경우 명확한 대응절차를 협정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협정을 채택하더라도 이를 위반했다고 (중국이) 주장할 경우, 어떻게 확인하고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협정이)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를 통한 차별적 조치와 협정 위반 시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 할 것인지, 정부가 나서지 않은 차별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우리 업체에 대해 지방 정부와 관변 단체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게임업체 관계자도 "모바일 게임 수명이 약 6개월인데 중국 당국에 허가를 받는 데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허가절차가 지연될 동안 이미 중국에는 유사한 게임이 20개가 넘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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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中企도 'CES 2018' 간다

오는 9일부터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8에는 국내 생활가전 중소기업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기업 206곳 가운데 중소·벤처 기업은 190개 가량이다. 생활가전 중소기업 중에는 코웨이와 아이엠헬스케어 등이 참가해 세계 시장에 국내 생활 가전의 기술력을 선보인다.

 2016년부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가하고 있는 코웨이는 이번 전시에서 ‘2018 CES 혁신상’을 수상한 코웨이 의류청정기, 액티브 액션 공기청정기, 스마트 베드 시스템, 뷰티 플랫폼, 코웨이 나노직수 정수기 P-5600N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코웨이는 이 5개 제품에 대해 지난해 11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선정한 '2018 CES 혁신상'을 받았다.

 특히 코웨이 측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의류청정기인 ‘FWSS’(Fresh Wear Styling System)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마존의 사물인터넷 기반 주문 서비스인 DRS(Dash Replenishment Service)를 접목한 공기청정기, 애플의 음성제어 플랫폼인 애플 홈킷(Home Kit)을 기반으로 한 공기청정기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건강관리기업 아이엠헬스케어는 공기정화기와 증강현실 운동기기, 음식물 곰팡이 독소 검출 컬럼 등을 홍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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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성과 컸다.

 

관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YES FTA* 전문교육’ 사업을 시행하여 한해동안 총 780회, 9,300명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 'YES FTA'는 관세청 FTA 지원 브랜드명 (의미 : FTA 관련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쉽고 간단하게 해결 해준다.)

이 교육은 수준별, 업종별, 대상별 특성에 따라 10개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요구가 있는 전국 어디든 찾아가 전액 무료로 제공했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지원’을 목표로 기획된 이번 교육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FTA 활용혜택을 누렸다.

교육 이수 후 190개 기업이 새롭게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시작하였고, 154개 기업이 FTA-PASS*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관세청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프로그램

또한, 교육을 이수한 168개 기업이 신규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으며 210명이 ‘원산지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 받은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 관세청은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YES FTA 교육지원 센터’와 협업하여 FTA 활용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어서 FTA 미활용 기업들은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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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車환경규제 강화…연비 나쁜 553개 차종 생산중단

중국 정부가 새해를 맞아 자동차 환경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5일 중국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기술원은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의 승인을 받아 올해 1월1일부로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3개 차종에 대해 생산 중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FAW-폭스바겐, 베이징 벤츠, 체리, 둥펑자동차 등 합작회사와 중국 현지 자동차 회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차종이 포함됐지만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주력 차량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낮다"며 "정확한 리스트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모델이 노후화돼 연비가 좋지 않은 차량들을 단종시키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차 등의 사용을 장려해 왔다. 특히 202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는 강력한 신에너지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관용차나 대중교통 차량 교체을 교체할 때 전기차를 일정비율(2016년 30%) 이상 구매해야 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482만대의 충전소와 충전기를 확보, 전기차 1대당 1기의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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