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무역뉴스 1월8일 - 필리핀 세제 개혁 통과, 2018년 전기세·유류세 크게 인상

- 저소득층 소득세 감세해 조세 형평성 제고 -

- 부가가치세 축소, 자동차세·유류세·석탄세·설탕세 등의 소비세 증가 -

   

출처 : 뉴시스

□ 2018년 세제 개혁안(TRAIN) 전격 시행

   

  ㅇ 추진 배경 

    - 2017년 12월 19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세제 개혁안(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이하 TRAIN)에 서명해 2018년 1월부로 새로운 세금제도가 시행될 예정 

    - 이번 세제 개혁안은 두테르테 정부가 계획하는 5개 세제 개혁 패키지 중 첫 번째 개혁안으로, 불평등한 기존의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됨. 

    -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당시 10대 경제개혁 어젠다를 발표하고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적극 추진할 것을 천명한 바, 사회기반시설 개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을 위해 사회전반적인 세제 개혁 필요성 대두

    - 세제 개혁으로 인해 1300억 필리핀 페소(약 26억 달러)의 재정수입 발생 추정

  

  ㅇ 진행 경과

    - 2017년 12월 13일 세제개혁안(TRAIN) 의회 통과

    - 2017년 12월 19일 두테르테 법안 서명

    - 2018년 1월 1일 시행

□ 주요 내용 

 

  ㅇ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감세

    - 연봉 25만 필리핀 페소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 13개월 급여*의 면세 한도 기준도 연 8만2000필리핀 페소에서 9만 필리핀 페소로 인상

    * 법정 상여금을 의미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의 12분의 1을 지급해야 함. 

- 2018-01-08 추설희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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