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제개편 주요 내용과 각 국의 대응 현황 보고서

◉ 미국은 금번 세제개혁을 통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고용창출을 도모하려 는 계획 다만 대규모 감세에 따라 미국 경제활성화 기대와 함께 국가부채 확대 우려가 동반 제기되고 있음 

◉ 향후 대규모 감세에 따른 美 경기호조 전망으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도 가속화되며 미국으로의 자본이동이 더욱 가팔라질 수 있음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국외 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을 꾀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현재 22%)는 최대 25%까지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

 ◉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 세제 개혁의 세부 조항들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함   

단기적으로 美 경기호황, 미국 내 건설설비 투자 확대 등은 우리 수출여건에 호재이 나, 중장기적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유치 타격, 미국 및 제3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과 의 경쟁 심화는 불가피   

- 미국 현지법인을 둔 국내기업의 경우, 본사나 관계사로 지급하는 금액에 과세부담 이 늘어나면서 향후 본지사간 거래 및 관계 설정을 재검토할 필요  

- 향후 미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과 현지 법 인들은 연구개발과 품질 제고 등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함   

 경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및 규제개혁,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환경 개 선을 통해 해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가 매력적 투자국임을 각인시킬 필요  

- 장기적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지 생산 시설 확대 등을 통해 감세이익을 최대한 활용

미국 세제개편 주요 내용 및 영향 : 미국 세제개편 주요 내용 및 영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