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쌤의 놀이터

□ 일본의 핀테크 시장규모, 동향 및 선정 사유

  ㅇ 인터넷 보급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결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일본에서도 핀테크 기술과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2007년 스마트폰 보급으로 모바일 기술 발달에 따른 온라인 결제 활성화
    - 전자상거래의 모바일 지급 결제에서 점차적으로 송금, 클라우딩 펀딩, 맞춤형 보험, 금융 투자(로보어드바이저*)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로보어드바이저(Robo + Advisor):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금융 투자 자문 솔루션

  ㅇ 일본 정부는 '미래투자전략 2017'을 발표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Society 5.0 실현 전략을 발표(2017년 6월, 내각), 핀테크 분야 집중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음. 
    - Society 5.0 실현 전략 5분야* 중 하나로 핀테크를 선정
    * ① 의료·개호·건강, ② 이동혁명 실현(자동주행, 드론 등), ③ IoT에 따른 유통혁명, ④ 쾌적한 사회 인프라, ⑤ 핀테크  

  ㅇ 일본 핀테크시장은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스마트결제 기준으로 2015년 60조2000억 엔에서 2023년 114조 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한편 야노경제연구소는 핀테크 관련 벤처기업의 매출액이 2015년 33억 엔에서 2018년 222억 엔, 2020년 567억 엔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일본 국내 핀테크* 시장규모

주*: 스마트 결제(전자화폐,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분야에 한정 
자료원: IT네비게이터 2018년, 노무라종합연구소

□ 한국 등 주요 국가로부터의 수입동향

  ㅇ 핀테크는 기본적으로 솔루션 및 기술이기에 수입이라는 단어로의 정의는 어렵지만, VC 등의 투자를 통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기업들이 존재함. 한국 기업들 역시 일본 핀테크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AI·블록체인 등 사업부를 보유한 종합 핀테크 기업인 데일리금융그룹,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 보유한 한국 NFC사 등이 일본 진출을 준비 중

□ 수입규제, 관세율 및 필수 인증 등

  ㅇ 제품 수입이 아니기에 수입규제, 인증 등과 연관이 없음.

  ㅇ 단, 일본의 핀테크는 초기단계로 시장을 형성해나가며 금융청 주도로 각종 제도의 노력의무 부과, 권고 등이 이루어지므로 시장 변화 상황을 상시 주목해야 함.

□ 경쟁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ㅇ 지금까지 일본 핀테크 분야에서는 '클라우드형 회계 소프트웨어'와 'P2P대출(융자)*'이 시장을 견인함. 
    *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새로운 대출 서비스
    - (클라우드형 회계 소프트웨어) 기존의 인스톨형 회계소프트웨어 도입기업 중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화가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 (P2P 대출)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를 보일 것을 감안하면 은행융자가 어려운 부동산 개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어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ㅇ 2017년도 이후에는 '블록체인*'이 시장의 성장을 지탱할 것으로 보임. 
    * 이용자 간을 연결하는 P2P네트워크상의 컴퓨터를 활용해 권리이동거래 등을 기록, 인증하는 시스템
    - 현재 일본에서도 많은 실증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판매 대리점망의 구축 역시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
    - 우선은 기업의 IT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스템 도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2017년 이후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스템의 채용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
    - 금융기관에의 도입은 미국의 R3사의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 관련 동향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급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임.

  ㅇ 핀테크 기업을 해외에서 유치하기 위해 '미쓰비시도쿄UFJ은행'과 '야마토홀딩스' 등의 금융업계의 펀드 설립 운영 및 'NEC' 등 주요 대기업들이 핀테크 사업개발실을 신설하고 있음. 
    - 'NEC'는 IT를 활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는 핀테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2016년 4월 '핀테크 사업개발실' 신설  
    - '덴츠'사는 자회사인 'FINOLAB'을 통해 핀테크 인큐베이션 시설을 운영하며 해외 스타트업 기업과의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 중임.

  ㅇ 일본 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따른 금리 부담으로 일본 은행들이 금융과 IT를 융합한 핀테크 전략에 속도를 내는 중 
    - '미즈호은행'은 2016년 4월부터 스마트폰용 앱 '미즈호 다이렉트 앱'에 예금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평생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확충했으며, 타 은행 계좌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기능을 마련한다는 방침
    - 오릭스와 시즈오카은행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에 사용되는 신기술 '블록체인'에 대해 공동 연구에 돌입하기로 결정

□ 진출전략 및 시사점 

  ㅇ 일본 금융기관은 상당히 보수적이며, 핀테크에 관심은 높으나 적극적인 도입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ㅇ 한편 일본 기업은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빠른 실적을 낸다기보다 기술력을 토대로 조금씩 실적을 입증하며 접근하는 것이 필요 
    - 금융기관에 네트워크를 가진 소프트웨어기관을 통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자사 브랜드에 연연하지 말고 OEM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볼 것

  ㅇ 일본 금융솔루션 및 핀테크 관련 기업 I사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경우 전술한 FINOLAB과 같은 인큐베이팅 시설에 입주하거나 일본 내 데모데이에 참가해 VC의 투자를 받아, 그 지원을 통해 일본 파트너를 찾는 것 역시 효과적인 방법

자료원: 일본 총무성 2017 정보통신백서, IT 내비게이터 2018년 판, 각종 일간지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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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소득세 감세해 조세 형평성 제고 -

- 부가가치세 축소, 자동차세·유류세·석탄세·설탕세 등의 소비세 증가 -

출처 : 뉴시스

□ 2018년 세제 개혁안(TRAIN) 전격 시행

  ㅇ 추진 배경 

    - 2017년 12월 19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세제 개혁안(The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이하 TRAIN)에 서명해 2018년 1월부로 새로운 세금제도가 시행될 예정 

    - 이번 세제 개혁안은 두테르테 정부가 계획하는 5개 세제 개혁 패키지 중 첫 번째 개혁안으로, 불평등한 기존의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됨. 

    -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당시 10대 경제개혁 어젠다를 발표하고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적극 추진할 것을 천명한 바, 사회기반시설 개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을 위해 사회전반적인 세제 개혁 필요성 대두

    - 세제 개혁으로 인해 1300억 필리핀 페소(약 26억 달러)의 재정수입 발생 추정

  ㅇ 진행 경과

    - 2017년 12월 13일 세제개혁안(TRAIN) 의회 통과

    - 2017년 12월 19일 두테르테 법안 서명

    - 2018년 1월 1일 시행

□ 주요 내용 

  ㅇ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감세

    - 연봉 25만 필리핀 페소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 13개월 급여*의 면세 한도 기준도 연 8만2000필리핀 페소에서 9만 필리핀 페소로 인상

    * 법정 상여금을 의미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의 12분의 1을 지급해야 함. 

- 2018-01-08 추설희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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